주최=한국고등교육재단
주제=한반도 평화의 길과 북한 경제전망
일시=2018년 6월 28일(목) 오후 4시
장소=한국고등교육재단 컨퍼런스홀
강연=제라드 롤랑드 UC버클리대 교수
6.12 미북 정상회담이 막을 내린지 2주가 지났다. 남북은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기로 합의했다. 군 통신선도 복원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까. 한국고등교육재단이 6월 28일 UC버클리대의 제라드 롤랑드 교수(정치학 및 경제학)를 초청해 그 가능성을 들었다.
롤랑드 교수는 북한의 의도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가 분석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외부로부터의 체제보호다. 북한은 핵무기로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군사공격을 억제하려 한다. 다른 하나는 체제안정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가 붕괴된 걸 목격했다.
그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성하며 상황이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롤랑드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을 완충국(buffer zone)으로 간주하면서 북한의 핵개발에 반대했다. 하지만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마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자 중국의 태도가 바뀌었다.
“북한이 핵을 갖고 있어 중국이 북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기 복잡해졌다. 현재 중국의 이해관계는 북한의 핵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롤랑드 교수에 따르면 이를 주시해야 할 국가는 한국이다. 그는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경제 개발을 추진하면 한국이 위험해진다고 우려했다.
“북한이 중국처럼 경제적으로 성장한다면 이는 곧 군사적인 힘 또한 갖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 한반도를 다 차지하겠다는 게 수사적인 위협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경제발전은 한국에게 위험하다.”
롤랑드 교수는 이 대목에서 주한미군을 언급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이상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며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이 있은 후에야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 논의는 북한경제로 넘어갔다.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에 점차 유화적인 태도를 취한다. 롤랑드 교수는 중국이 제재를 완화하고 북한에 투자하면 한국도 한국만의 대북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두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를 높였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아 개성으로부터 철수하고 모든 경제관계를 단절시키겠다고 했다. 그 결과 북한은 중국에 의존적이게 됐다. 중국에 대한 북한의 무역개방이 훨씬 활발해졌다. 북한의 경제상황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
다만 그는 북한이 중국모델을 채택할 준비는 아직 안 돼있다고 지적했다. 관료조차 충분한 수익을 얻지 못해 시장활동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지금의 북한은 소련이나 동유럽이 1989년 마주한 상황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롤랑드 교수는 북한이 중국과 유사한 개혁을 하려는 시도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김정은의 농업개혁을 1978년 중국의 농업개혁과 비교했다.
“북한은 협동농장의 소작농이 생산물의 30%를 갖고, 70%를 국가에 납품하도록 했다. 인민에게 동기를 부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중국은 달랐다. 어느 정도의 생산물을 만들면 정부에 납품하고 남은 나머지는 자유롭게 판매하도록 했다.”
현 시점에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 롤랑드 교수의 해법은 외교에 있었다. 그는 북한과 활발하게 교류하며 북한을 외부세계와 연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부세계에 열려있을 때 북한체제가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최고지도자가 공격받는다면 인민은 김정은 위원장을 보호할 것이다. 하지만 외교를 활발히 전개하면 인민은 세계 여러 국가를 배우려할 것이다. 이는 북한 체제를 약화시키는 데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롤랑드 교수는 동독사례를 언급했다. 고르바초프 통치 아래서 소련은 동독이나 체코슬로바키아에 정보의 자유를 허용하면서 동독정권이 무너졌으므로 북한인민에게도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적인 해법도 제시했다. 롤랑드 교수는 6자회담 국가가 추진하고 UN이 지지하는 대북투자를 제안했다. 여러 국가가 위험부담을 안은 만큼, 책임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무역 의존도가 높아진다면 한국이나 외국기업이 북한으로부터 철수하려할 때 북한이 약해질 것이다. 개성공단 하나만으로는 이를 달성할 수 없다. 북한이 국제경제에 편입되면 해외 의존도는 점차 높아지고 북한의 영향력은 더욱 하락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