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국회의원 박대출·민경욱·송희경·김성태
주제=포털의 기사배열과 댓글, 제2의 드루킹 막을 수 있나?
일시=2018년 5월17일(목) 오전 10시
장소=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사회=고인석 부천대 교수(법대)
토론=강지연(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수석전문위원) 김진욱(변호사·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 원윤식(네이버 정책담당 상무) 이경환(변호사·네이버 뉴스편집자문위원) 정우현(한국신문협회 전략기획부장) 조성동(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

 

▲ 포털사이트 개선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모습.

네이버가 5월 9일 두 번째 뉴스 개편안을 발표했다. 뉴스편집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는 내용이다. 드루킹 사건이 계기였다.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아직 부족하다는 시각이 많다. 현 사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포털이 답해야 하는 질문이 남아서다. 포털은 언론기능을 수행하는가. 그렇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5월 18일 열린 세미나는 이런 문제를 다뤘다.
 
발제를 맡은 고인석 부천대 교수는 “포털이 편집권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언론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뉴스를 화면에 배열하거나 제목을 수정하면서 편집권을 행사한다는 말이다. 네이버는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고 주요뉴스 20%에 대한 마지막 판단조차 내부 편집팀에서 한다고 했다.
 
고 교수는 실시간 검색어나 뉴스댓글 조작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온라인에서 의도적으로 실시간 검색어 밀어주기를 한다거나 드루킹 사건처럼 조직적으로 댓글조작을 하려는 세력이 등장하면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는 말이다.

“포털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자율규제를 존중하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안 제정도 필요하다. 인터넷 기업협회 자율규약이나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등 자율적 규약이 존재하긴 하나 실천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것이 문제다.”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포털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김진욱 변호사(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는 “네이버의 기사배치가 알고리즘에 의해 이뤄진다 할지라도 내부자 설정 기준에 맞춰지는 등 조작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색순위나 랭킹뉴스, 베스트 댓글 조작, 뉴스배치순서 조작 논란은 계속되므로 네이버가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는 뉴스서비스 제공 자체를 중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혁신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본래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이경환 변호사(네이버 뉴스편집자문위원)는 “사기업인 네이버가 뉴스라는 공익적 기능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기존 언론은 언론이 수행하는 공익적 역할 때문에 많은 규제를 받지만 네이버는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도 규제에서 벗어났다는 말이다.

이 변호사는 뉴스편집자문위원 경험을 들면서 “네이버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뉴스편집자문위원회 같은 나름대로의 견제장치를 만든다고는 하지만 자문기구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자문위원들이 지적사항을 전달해도 실제 경영상의 변화로 이어지기 힘든 구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강지연 수석위원(자유한국당)은 “네이버의 문제는 포털이 보여주고 싶은 뉴스만 보여주는 데 있다. 랭킹뉴스의 경우 (높은 랭킹의 뉴스만 보다보니) 많이 보는 뉴스만 보고 정작 봐야할 뉴스는 안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네이버가 뉴스판, 뉴스피드판을 완전히 포기하고 전면적 아웃링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댓글정책과 실시간 검색어 정책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신문협회의 정우현 전략기획부장은 “포털의 자율정화는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고 이제는 법률적으로 제재를 가해야한다는 것이 신문협회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8년, 2013년에도 같은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다면서 이제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웃링크 법제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네이버뿐 아니라 모든 포털이 아웃링크를 적용하도록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 포털의 뉴스제목 배열, 노출기준을 공개해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조성동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은 “개인적으로 포털 아웃링크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포털은 일각에서 나오는 제재론을 두고 발목이 잡힌다고 표현하지만 초연하게 미디어나 혁신 서비스로 투자해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네이버의 원윤식 정책담당 상무는 “해당 이슈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바일 첫 화면에서 뉴스를 제외하고 실시간 검색어도 제외한다는 점을 주목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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