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정의당‧민주평화당
주관=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실·정의당 김종대 의원실
주제=4.2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토론회
일시=2018년 4월 30일(월) 오후 2시
장소=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사회=김종대 정의당 의원
발제=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심상정(정의당 의원)
토론=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희옥(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은 이를 어떻게 평가할까.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4월 30일 공동주최한 ‘4.2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토론회’는 해답을 찾는 자리였다.
토론회는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사회로 시작됐다. 첫 발제자는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었다. 발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남북정상회담은 성공이다.”
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회동이 낳은 1차적 성과라고 박 의원은 말했다. 남북정상의 합의이면에는 남북미의 물밑 대화가 있었다는 말이다. 박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을 디딤돌 삼아 북미정상회담 또한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하고 비핵화가 현실화됐을 때의 결과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코리아 프리미엄화 △투자자 증가 △경제 패러다임 변화 △철의 실크로드 현실화 △한민족 상생 등 다석 가지로 정리했다.
박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으로 접경지역 부동산 경기가 꿈틀거리고, 주가가 들썩였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뀔 거라고 말했다. 한반도에 투자하는 사람 또한 늘어날 거라고 말했다.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전망도 내놨다. 박 의원에 따르면 북한 희토류와 광물자원의 매장량은 세계 1위다. 그 가치를 미국 블룸버그는 6000조 원으로,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1경 원으로 추정한다. 북한의 자원에 우리의 기술이 결합한다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박 의원은 남한 철도를 중국, 러시아를 거쳐 런던과 파리로 연결하고 일본으로 가는 해저터널을 뚫는 ‘철의 실크로드’ 사업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한의 우수한 농어업 기술과 비료를 북한에 전달해 북한의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미세먼지, 중국어선 불법 조업, 백두산 화산 문제에 남북이 함께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심상정 의원은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빌리브란트 총리의 신동방정책은 사민당과 기민당이 협력하면서 성공했다. 닉슨 대통령이 ‘중국 데탕트’를 이끈 것도 야당인 민주당을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 의원은 완전한 비핵화에 상응하는 체제보장을 논의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비핵화를 달성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세 가지를 △비핵화 평화체제 동시진행 △국방계획 2.0 재조정 및 3축체계 실효성 재검토 △한반도 공동번영 청사진 마련으로 정리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은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비핵화하면 평화협정이 가능하다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발언을 정면 반박하며 북한에게 일방적인 양보와 굴욕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북미정상회담에서는 종전선언에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전쟁을 끝낼 뿐 아니라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폐기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심 의원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 뒤 세계 각국을 초대해 1951년 미일 샌프라시스코 강화협정 같은 한반도 평화강화협정을 체결하자고 말했다.
심 의원은 국방계획 2.0을 재조정하고, 북한의 핵무장에 대비한 3축 체계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단계적 군축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남북이 ‘군사적 적대관계의 종식과 긴장완화’를 논의한 적은 있으나 단계적 군축을 합의한 건 처음이다.
평화체제를 구축한 뒤의 청사진 또한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가칭 ‘민족공동번영연구소’ 설치를 제안했다. 난개발식 대북산업을 막고, 남북이 공동협력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심 의원은 영유아 지원 같은 인도주의적 지원 정책이나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포함돼있지 않은 남북한 고속철도 사업은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4.27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미비점을 짚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은 도보다리 회동을 가장 인상 깊은 장면으로 꼽으며 남북정상회담을 ‘화해의 출발점’이라고 정의했다. 13개 항목의 판문점 선언은 44개 항목인 2007년의 10.4 선언보다 단출하지만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전쟁종식 선언을 담았기 때문이다.
조 연구위원은 판문점 선언의 숨은 코드로 ‘통일’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합의문의 원래 제목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다. 남북당국자가 상주하는 공동연락사무소 설치는 통일이 왜 숨은 코드인지를 보여준다. 비핵화 부분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I(Identification)에 해당되는 검증이 다뤄지지 않았고 (핵 폐기) 방법과 시기가 담기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 부분까지 다 합의했다면 북미정상회담은 필요 없었을 거다. 남북정상회담은 안내자이자 주춧돌로서 제 역할을 다 했다.”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조 연구위원은 크게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비핵화 이후남북경협 방안 공동연구, 문화스포츠 교류협력 사업 우선 추진, 남북평화공존 제도화를 위한 초당파적 협력이다.
조만간 있을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 조 연구위원은 일본과 중국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일본이 개입할 경우 합의가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미정상회담에 합의한 뒤, 고노 일본 외무상은 미국을 방문해 5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CVID, 화학무기 제거, 사찰단 허용, 탄도미사일, 납치문제다. 납치문제 등이 들어올 경우 비핵화 협상이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도 위협이 될 수 있기는 마찬가지다. 남북정상회담 당일 중국 군용기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를 4시간 동안 비행했다.
“중국이 대국 책임을 내세우며 개입하려 한다. 중국변수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남북합의, 북미합의가 성공하더라도 왜곡될 수 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판문점 회담을 몰타회담에 비견했다. 미국과 소련은 1989년 지중해 몰타 선상에서 냉전해체를 선언했다.
김 교수는 “남북관계는 진정성에서 출발하지 않았다. 서로의 요구에 의해 출발한 것이다. 한 단계 한 단계를 돌파할 때 진정성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비핵화 범정부 조직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김 교수는 제안했다.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한두 달 안에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의 평화교섭본부 정도로는 안 된다. 청와대가 주도하고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등 기타 부처가 연계해 상황과 정세를 관리하고 이에 순발력 있게 대응해야 한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판문점 선언의 미비점으로 ‘완전한 비핵화’ 조항을 꼽았다.
“완전한 비핵화를 행동으로 옮기겠다고 못 박았어야 한다. 하지만 비핵화를 공동목표로 확인하는 데 그쳤다. 목표는 그 방향으로만 가면 된다는 거지 언제까지 이행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단계적 군축을 명시한 데 대해서도 그는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했다. 주변국은 군비경쟁에 열을 올리는데 남북만 군축하면 한민족만 쪼그라드므로 동북아가 같이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성균관대의 이희옥 교수는 중국이 남북한 상황 변화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에 주목했다.
“중국이 작년부터 특별히 강조하는 용어가 있다. ‘적극적 역할’이다. 과거에는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한다는 정도였는데 작년부터 유독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한다.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이 교수는 북한과 경제협력을 할 때도 ‘우리식’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은 상무부의 대외원조 업무, 외교부의 대외지원협조 업무를 통합해 최근 ‘국가국제발전합작서’라는 장관급 기구를 만들었다.
그는 또 미국 중간선거 이후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북미관계가 좋다면 정상회담이 문제없이 진행되겠지만 미국이 자칫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생겼을 때 한미동맹에 집중할지, 남북관계 동력을 이어갈지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