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국경없는기자회(RSF)·이화미디어센터
주제=아시아 언론자유의 현주소
일시=2018년 4월 26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이화여대 이화·포스코관 B151호
사회=김혜경 국경없는기자회 한국특파원
강연=세드릭 알비아니(국경없는기자회 아시아지부장) 아민 이스칸다르(말레이시안인사이트 수석기자) 톰 그룬디(홍콩프리프레스 편집장)
국경없는기자회(RSF)가 ‘2018 세계 언론자유지수’를 4월 25일 발표했다. 한국은 180개국 중 43위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20위 올랐다. RSF는 본부인 프랑스 파리에서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했지만 올해는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동시 발표했다.
RSF의 역할은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 언론자유를 감시한다. 둘째, 언론자유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증진한다. 셋째, 언론인의 권리를 지지한다. 넷째, 언론인을 보호한다. 다섯째, 언론인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사무소는 세계 12개 도시에 있다. 특파원을 통해 언론자유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한국이 속한 아시아지부는 지난해 타이베이에 문을 열었다. 올해는 아프리카에, 내년에는 인도에 사무소가 생긴다.
RSF의 아시아지부 관계자들은 언론자유지수 발표 다음날인 26일, 이화여대에서 ‘아시아 언론자유의 현주소’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아시아지부장인 세드릭 알비아니는 언론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기자가 된다면 아무도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기자는 진실을 추구하고, 민주주의와 시민권을 수호하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알비아니 지부장은 RSF가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에 대해 정부차원의 항의를 받긴 하지만 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를 평가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가 밝힌 6가지 평가 기준은 다원주의, 미디어 환경, 독립성, 입법 구조, 투명성, 미디어 인프라다.
“중국 정부는 기자를 죽이지 않는데 왜 순위가 낮은지 항의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굳이 기자를 살해하지 않아도 기자들이 무서워서 보도를 자제하게 된다. 자기검열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순위(176위)가 옳다고 생각한다.”
알비아니 지부장은 언론자유가 세계적으로 후퇴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한국(43위)이 미국(45위)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한 일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고 했다. 언론자유 모델이던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상황이 점점 나빠진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안인사이트의 아민 이스칸다르 수석기자는 “말레이시아는 전 세계에서 언론검열이 가장 강력한 나라 중 하나”라며 현재 언론 상황이 한국의 군사독재정권 시대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의 올해 언론자유지수는 145위다.
말레이시아는 세계 최초로 가짜뉴스 제재법안을 만들었다. 가짜뉴스를 고의로 생산하거나 유포하면 최고 징역 6년형 또는 13만 달러(약 1억4,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3월 21일부터는 말레이시아 국영투자기업(1MDB)에 대해 정부가 검증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하면 가짜뉴스로 간주한다. 말레이시아 나집 라작 총리는 1MDB을 통해 수십억 달러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스칸다르 수석기자는 정부 마음에 들지 않는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2015년 체포됐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웹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해졌다. 그는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며 새로운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홍콩프리프레스(HKFP)의 톰 그룬디 편집장은 우산혁명 이후 중국의 관여가 심해지면서 홍콩의 언론자유가 퇴보하는 중이라고 했다. 홍콩은 언론자유지수 70위를 기록했다.
그룬디 편집장은 홍콩매체의 대부분은 중국본토에 소유주가 있어 광고가 거부되거나, 민감한 사항을 보도한 기자의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일이 잦다고 말했다.
“홍콩에서는 2014년부터 기자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 실종되거나 납치된 사람도 있다. 그러다 보니 기자들이 자체검열을 통해 논란이 될 만한 이슈를 보도하지 않는다.”
그룬디 편집장은 홍콩의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요소로 애국가법과 국가보안법을 꼽았다. 애국가법은 애국가를 패러디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활용하는 사람을 처벌한다. 그는 홍콩의 국가보안법이 한국 국가보안법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질의응답에서 알비아니 지부장은 공영방송 이사진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한국의 방식은 언제든지 부패여지가 있으며, 명예훼손법과 국가보안법이 정당한 보도활동을 억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언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망했다.
“언론자유에는 큰 매체나 많은 자본이 필요하지 않다. 많은 자유언론매체가 등장해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보도를 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면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더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