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 재석률을 확인하기 위해 <스토리오브서울> 취재팀은 2014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열린 87개 본회의 중 전자투표가 있었던 29개 본회의를 조사했다.

의원이 회의장에 들어서면서 버튼을 누르면 참석으로 기록된다. 마지막 차례로 안건이 상정됐을 때, 의원은 버튼을 눌러 투표한다. 이름이 참석자 명단에만 있다면 중간에 자리를 떴다고 추정된다. 투표자 명단에 나오는 이름을 기준으로 취재팀은 끝까지 자리를 지킨 재석률을 확인했다.

조사대상은 시의원 106명 중 재보궐 당선자를 제외한 102명이었다. 회의록에 기재된 참석자 명단과 전자투표 투표자 명단을 비교했다. 본회의에서 전자투표가 여러 건 시행됐다면 투표자가 가장 적은 명단을 기준으로 했다.

제 9대 서울시의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창섭 의원(강서구)의 재석률이 13.8%로 가장 낮았다. 같은 당의 이정훈(강동구) 신언근(관악구) 의원 역시 20.7%에 그쳤다. 야당에서 재석률이 낮은 3명은 자유한국당 김현기(강남구) 최호정(서초구) 의원, 국민의당 유청 의원(노원구) 순으로 29개 본회의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킨 횟수가 10회 미만이다.

여당과 야당에서 재석률이 낮은 의원 10명씩을 뽑아 본회의 중간에 이탈하는 이유를 물었다. 자유한국당 진두생 의원(송파구)은 “출석률은 의원개인의 소신의 문제”라고 답변했다. 진 의원의 재석률은 시의원 102명 중 뒤에서 열두번째였다.

진 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 19명에게서는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성백진 의원실(중랑구)만 구청장 선거준비로 바쁘다고 말했다. 나머지 의원은 취재팀의 문자와 메일을 확인하고도 답변하지 않았고, 전화통화에도 응하지 않았다.

시의원의 참석률과 재석률 검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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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를 내실화하고 재석률을 높일 방법을 의원들에게 물었더니 대부분 보좌관제 도입을 주장했다. 의원이 처리할 업무가 많은데 도와줄 인력은 없기 때문이다.

시의원 중에서 재석률이 가장 높은 더불어민주당 박호근 의원(강동구)은 “서울시의회는 40조 원을, 다시 말해 의원 한 명이 3700억 원 넘는 예산을 다뤄야 하는데 보좌관이 한 명도 없다”고 했다.

야당의원 중 의회에 가장 많이 참석한 국민의당 최판술 의원(중구)도 “국회의원 보좌인력은 10명이 넘지만 지방의원에겐 보좌관이 한 명도 없다”고 보좌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 의원 역시 “의원이 시민을 위한 역량을 발휘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생각은 다르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이광재 사무총장은 “결국 지역구를 관리하는 개인 보좌관을 두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의 이선미 팀장도 “취지는 알겠지만 회의 출석률과 크게 관련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답했다.
 
지방의회 보좌관을 도입하자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년 반 동안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은 2016년 7월 발의됐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조규범 입법조사관은 “정상적 지방의회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늘리고 권위를 보장하면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책임도 강하게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의 올해 첫 본회의는 2월 21일 시작됐다. 몇 명의 의원이 참석하고, 자리를 끝까지 지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