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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지혜 <4> 한국언론학회 세미나 ① 기조발제
강민수·박경은 기자 | 승인 2018.03.04 16:22

 

주관=한국언론학회‧한국헌법학회‧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주제=개헌과 국민소통
일시=2018년 2월 8일(목) 오후 2시
장소=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사회=1부 조흥석(경북대 교수·법학) 2부 양승목(서울대 교수‧언론학) 3부 전희락(동아방송대 교수‧정치학)
기조발제=김형성(성균관대 교수·법학) 김형준(명지대 교수·인문교양학) 권혁남(전북대 교수·신문방송학)
발제=최영재(한림대 교수·언론학) 이재묵(한국외대 교수·정치학) 조규범(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헌법학)
토론=김춘식(한국외대 교수·언론학) 차진아(고려대 교수·법학) 유홍식(중앙대 교수·언론학) 이택수(리얼미터 대표) 최진봉(성공회대 교수·언론학) 양은경(조선일보 기자) 조순열 (법무법인 문무 변호사) 정성호(동명대 교수·언론학) 이현출(건국대 교수·정치학) 박인수(영남대 교수·법학)

 

▲ 개헌 세미나에서 발제 및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개헌과 국민소통’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가 2월 8일 열렸다. 한국언론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산물이다. 같은 해, 대통령 선거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 ‘1노 3김’이 출마해 노 후보가 36.6%의 지지율로 당선되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득표율이 3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이어서 대표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결선투표제는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 실시하는 중이다. 1차 투표에서 득표율 1, 2위를 차지한 후보가 최종 2차 투표에서 다시 겨루는 방식이다. 50% 이상의 국민 지지를 확보해야 당선이 확정된다.

김형성 성균관대 교수는 첫 번째 기조발제를 통해 “대선 때마다 결선투표제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등장했다. 첫 번째 결실이 2006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제안했던 ‘원포인트 개헌’이다”고 말했다. 원포인트 개헌은 헌법 전체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조항 하나만 고친다는 의미다.

이번 개헌에서 원포인트로 손질할 부분은 대통령 임기라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인데,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꿔 두 헌법기관의 임기를 일치시키자는 뜻이다.

김 교수는 임기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정치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어떤 정책도 국회에서의 입법적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실행할 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되면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 상황에서 책임정치가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켜 대통령의 임기 동안 국회가 받쳐줘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이 제대로 된 정책집행을 할 수 있다.”

개헌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쟁점 중에는 국민적 합의가 힘든 내용이 많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헌법전문에 싣고자 하는 부마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혁명은 역사적으로 논의가 좀 더 농익어야 한다는 지적.

김 교수는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없고, 자칫하면 분열과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면서 “정치권이든 국민이든 합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헌을 해야 한다. 전략적으로 가능한 것만,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기조발제를 하는 김형성, 김형준, 권혁남 교수(왼쪽부터)

다음 기조발제는 김형준 명지대 교수가 맡았다. 그는 미국에서 처음 헌법을 만들 때, 가장 중시한 점은 ‘인간의 본성’이었다고 했다. 사악하고 예측 불가능한 인간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를 가정해서 견제와 균형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한국 정치권은 이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고, 권력구조만 논의한다고 김 교수는 비판했다.

김 교수는 헌법이 바뀌면 대한민국 정치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생각, 권력이 분산되면 견제가 된다는 믿음은 착각이라고 말했다. 한국 대통령은 정부를 통해 법률안제출권을 갖고 있으며, 행정부를 견제할 감사원장도 임명한다. 미국 대통령은 이런 권한이 없는데도 막강한 권력을 발휘하는데, 한국이 4년 중임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를 한다고 분산효과가 있겠냐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김 교수는 세 가지 원칙이 전제되지 않으면 개헌논의 과정이 비생산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개헌, 국민과 함께하는 의회 중심의 개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헌. 다시 말해 대한민국이 미래를 향해 어떻게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개정헌법에 담자는 말이다.

마지막 기조발제자인 권혁남 전북대 교수는 정치권의 개헌논의가 국민에게 분노와 실망을 안겨주는 이유가 언론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MBC가 2017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7%가 개헌에 찬성했다. 개헌에 대한 국민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지만 정치권이 문제라면서 권 교수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개헌 관련 이슈와 쟁점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하고, 토론이 이뤄지는 광장을 열어주되 반대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민이 특정한 정치적 관점을 주장하거나 지지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고, 정계와 언론계보다 시민이나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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