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심재철 국회부의장실‧자유민주연구원
주제=평창올림픽을 통해 본 바람직한 남북관계
일시=2018년 2월 6일(화) 오후 1시 30분
장소=국회 의원회관 2층 제2 세미나실
사회=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발제=조영기(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장)
토론=유호열(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전경만(남북사회통합연구원장) 정낙근(여의도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현 정부가 말로는 소통과 협치를 얘기하면서도 실제로는 매우 일방적이다. 적폐청산을 한다면서 오히려 새로운 적폐를 쌓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마음이 든다”며 토론을 시작했다. 그는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겠다는 구상이 평창올림픽을 통해 잘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이 금년 초 신년사를 통해 밝혔던 것처럼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동시에 북한이 한반도 전체를 인민민주주의화, 즉 북한식 구조로 전환해가려고 한다. 이는 미국과 남한 보수 세력에 대한 타도와 다름없다.”

평창올림픽 자체가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는 계기가 된다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김정은이 왜곡하고 악용하는 중이라고 유 교수는 봤다. 올림픽 이후에는 한반도 정세를 김정은이 주도하는 신(新) 한반도 정국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촛불세력으로 대변되는 정부와 여당 등 집권세력의 일방적 조치에 야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이 국론을 주도해야 하는데도 여당을 충분히 견제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의원들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봤으나 의원 개인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지속성이 없고, 체계적이지 못하고, 파급력도 없다. 이런 면을 정치권에서, 특히 야당에서 본격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그래야만 북한, 또는 북한과 연계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세력의 준동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유 교수는 남북문제에 있어서 국내언론이 대단히 파행적이고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언론이 실종됐다, 사실보도는 고사하고 정보공개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그는 성숙하고 책임 있는 시민사회, 특히 보수우파가 괴멸됐다고 말했다.

“북한 정권을 상대로 싸우고 민주화, 자유화해야 할 그 (보수우파) 세력들이 먼저 붕괴된 현실이 참담하다. 물론 과거 불미스러운 일을 불식하고 개선해야 한다. 우선 2030세대가 추구하는 새로운 가치를 (보수우파) 시민사회를 통해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평창올림픽 이후 자생력 있는 시민사회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일이 시급하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유 교수는 평창올림픽 이후에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하려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이야말로 정치권과 시민단체, 언론, 국제사회 모두와의 공조가 필요한 때라는 뜻이다.

전경만 남북사회통합연구원장은 평창올림픽이 평화적으로 시작돼 평화적으로 종료되겠지만 문제는 그 이후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북한의 인질로 잡혀 있다. 3월 말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대한민국이) 북한의 ‘인질’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처리당할 수도 있다.”

북한이 마지막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지 60일이 지났다. 따라서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를 조건으로 거리낌 없이 대화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대북문제에서 한국이 미국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코피전략(bloody nose)’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원장은 1962년의 쿠바 미사일 위기를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가 지금의 위기 상황을 역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련의 흐루시초프가 미국의 코앞인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자 케네디 대통령은 해상봉쇄를 명하는 등 강력하게 맞섰다.

“당시 미국은 자유를 대가로 평화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평화를 모두 얻어야겠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비핵화를 이뤄내고, 또 비핵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고 한다. 그런 선순환은 있을 수 없다.”

소련과 쿠바를 향한 미국의 공세적 조치로 인해 핵전쟁 위기가 발생했지만 결국 미국과 소련은 각각 터키와 쿠바에서 미사일을 철수시키기로 합의했다.

전 원장은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때처럼 북한의 국가총생산(GDP)이 30% 이상 감축될 때까지 최소 2년 동안은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주민이 흔들릴 때까지 군사압박을 병행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정낙근 수석연구위원은 평창올림픽을 통해 북한의 전형적인 통일전선전술이 그대로 연출됐다고 밝혔다. 또 핵보유 능력이 입증됐으므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핵무기 운반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미진한 점을 보완하려는 실험은 분명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정부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우려스럽다. 평창올림픽을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자는 제안에 미국이 응했지만,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미국은 한국이 선택할 외교적 옵션을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입장에서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을 할 명분을 충분히 갖췄다.”

그는 북핵을 폐기할 때까지 자위적 핵무장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겠다는 의지표명만으로 굉장한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자유한국당과 우파 시민사회그룹의 역할을 분담하고, 정부와 좌파진영의 위선적 평화관 및 대외관을 강력히 비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쟁을 평화를 위한 수단인데 ‘평화 대 전쟁’이라는 갈라치기 자체가 허구다. 미중 균형외교라는 미명아래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언행에 강력 대처해야 한다. 문 정권이 한미동맹 강화를 말하면서 균형외교를 주장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으며, 미국은 물론 중국으로부터도 한국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

전 위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북 화해무드가 조성돼 북한문제의 심각성과 김정은 정권의 반 인륜성, 반 민족성, 반 민주성이 묻힐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당정청 인사들의 대북‧대외관을 철저히 분석하고 자료를 정리해야 한다며 토론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