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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지금 ① 의원님, 어디 가세요?
권오은·이은정·전진영 기자 | 승인 2018.02.15 13:09

 

지난해 서울시의회의 마지막 본회의는 2017년 12월 20일 오후 2시 7분부터 열렸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10개.

양준욱 의장이 개의를 선언하고 송인상 의사담당관이 특별위원회 구성과 발의안건을 보고했다. 개의 5분 뒤 안건별 가부결정이 이어졌다. 양 의장은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라는 말을 반복하다가 반대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가결됐다는 의미로 의사봉을 두들겼다.

영상회의록을 자세하게 보니까 의원석의 빈자리가 점점 늘었다. 개의 5분이 지났을 때 빈자리는 9개였는데 회의가 계속되면서 자리를 뜨는 의원이 많아졌다. 1시간이 지나고 의원들의 5분 발언이 마무리 됐을 때, 영상 속의 빈자리는 15개정도였다.

본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서울시의원 106명 중에서 이날 참석자는 96명. 영상에서처럼 15명 정도가 중간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자리를 끝까지 지킨 의원의 비율(재석률)은 85.8%가 된다. 영상이 의원석 전체를 보여주지 않으므로 실제 재석률은 참석률(90.6%)과 차이가 난다.

▲ 2017년 12월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영상. 의원석의 빈자리가 곳곳에 보인다.

참석률과 재석률의 차이를 이해하려면 시의회의 전자시스템 특성을 알아야 한다. 의원이 자리에 앉아 참석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참석했다고 기록된다. 늦게 오거나 중간에 떠났는지는 관계없다. 그런데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전자투표를 하면 의원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투표를 했는지가 확인된다.

여기에 주목해 <스토리오브서울> 취재팀은 서울시의회의 참석률과 재석률을 비교하기로 했다. 분석대상은 지방의원 유급제와 공천제가 도입된 이후의 본회의. 제7대 의회에서는 100차례, 제8대 의회에서는 107차례, 제9대에서는 87차례가 열렸다.

회의록을 보니 시의원 106명(제8대는 교육의원 8명 포함해서 114명)의 참석률이 각각 83.6%, 85.1%, 90.5%로 계속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의원의 성실성을 보여주는 기준의 하나라는 점에서 10명 중 9명이 출석한다는 사실은 긍정적이다.

 

▲ 서울시의회의 전체 본회의 참석률

재석률을 분석하기 위해 전자투표를 했던 본회의만 따로 검토했더니 다른 결과가 나왔다. 전자투표를 했던 본회의는 제7대에서 48차례, 제8대에서 50차례, 제9대에서 29차례였다. 전자투표가 여러 번인 경우는 재석자가 가장 적은 안건을 기준으로 했다.

이런 본회의의 참석률은 제7대부터 제9대까지 각각 86.4%, 88.8%, 88.8%로 전체 본회의와 비슷하다. 문제는 본회의에 참석하고 전자투표까지 했던 의원이 62.5%, 64%, 64.7%로 참석률보다 24%p 정도 적다는 점.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의원 10명 중 9명이 본회의에 참석하지만, 3분의 1 정도는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않는다는 말이다. 참석하고 투표를 했더라도 일부 의원은 늦게 도착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이광재 사무총장은 “시민단체가 (의원의 성실성을) 참석률 중심으로 평가한다. 실제 투표여부는 따지지 않으므로 앞으로는 더 자세한 조사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시의회의 전자투표실시 본회의 참석률과 재석률

재보궐선거 당선자 4명을 제외한 102명 중 결석이나 이탈이 3회 미만인 의원은 12명이었다. 반면에 참석과 투표까지 마친 경우가 절반도 되지 않는 의원은 17명이었다. 이렇게 재석률이 매우 낮은 의원은 모두 재선 이상이었다.

참여연대의 이선미 팀장(의정감시센터)은 “일부 정당은 의회출석률을 공천기준에 반영하지만 지역구 기반이 탄탄한 다선 의원은 영향을 덜 받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는 의원별 발의안건을 공개하지만 본회의 참석률과 재석률을 따로 집계하지 않는다. 참석과 투표여부는 회의록을 봐야 알 수 있다.

취재팀이 정보공개를 청구했더니 서울시의회 의사담당관실은 “전자회의록에서 누구나 열람, 출력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활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양준욱 의장실 역시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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