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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지혜 <1> 한미클럽 세미나 ② 질의응답
이은정 · 전진영 기자 | 승인 2018.02.01 03:00

 

주관=한미클럽
주제=평창올림픽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
일시=2018년 1월 25일(목) 낮 12시
장소=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
사회=이강덕 한미클럽 회장
기조연설=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
패널=윤정호(TV조선 부국장) 이승헌(동아일보 정치부장) 이미숙(문화일보 논설위원) 임석규(한겨레신문 논설위원) 노효동(연합뉴스 청와대 담당) 유지혜(중앙일보 외교 담당)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현직 언론인과 질의응답을 하는 모습

이승헌 부장=눈길 끄는 말씀이 평창올림픽 이후 국제사회가 더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부분이다. 그러면 북한이 바뀌는 척 하다가 안 바뀌면 평창올림픽 이전으로, 김정은의 신년사 발표 이전상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건가.

반 전 총장=여러 상황을 보면 평창올림픽이 끝나고도 평화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없다. 오히려 큰 행사 이후에 북한이 도발적인 언사나 행동을 많이 했다. 북한이 인민군 창건일을 왜 2월 8일로 옮겼나. 한국정부가 대대적으로 환영했는데 바로 그 답이 인민군 창건일의 열병식인가. 심상치 않은 거다. 미국에서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게 걱정스럽다. 이걸 신경 써서 북한에 대해 의연하게 했으면 좋겠다. 의연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자.

윤정호 부국장=어제 인터넷에서 상당히 치열한 경쟁이 있었다. 평화올림픽이냐, 평양올림픽이냐 싸움에서 승자는 정현 선수였다. 북한의 의도대로 올림픽을 치르면 통미봉남에 성공한 김정은의 외교술이 높이 평가될까 싶기도 하다. 올림픽이 정치화되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다.

반 전 총장=단일팀 구성과 남북한 동시입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다. 과거 선례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다. 선수들에게 박탈감을 줬다는 여론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 언론에서 단일팀 문제를 흥행 요소로 이용하고, 전체인 듯이 보도하는 건 과도했다는 생각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스포츠를 통한 평화와 발전을 중요한 어젠다로 삼았다. IOC는 내가 사무총장이던 2009년에 유엔 옵저버 가격을 처음으로 받았다. 평창올림픽이 남북한 화해도모에 아주 좋은 기회이지만 과도하면 안 되고, 북한에 이용당할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


윤정호 부국장=문재인 정부는 이런 점에서 미국과 조금 차이가 있는 듯이 보인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우려가 섞인 반응이 많다.

반 전 총장=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미국은 일관된다고 생각한다. 비핵화를 위해서, 최대한의 압력을 넣고자 하는데 한미 간에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미국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해서 ‘코리아 스키핑’이 없다고 밝히는 등 동맹관계가 잘 유지됐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이나 전쟁위기와 관련하여 모든 옵션을 올려놓고 해야지, 이것만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는 바람직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걱정하는 말이 많지만 정치적 수사가 상당히 변했다. 북한처럼 전 세계를 공개적으로 협박하는 거에는 강한 언사가 필요하다. 전쟁이 총 들고 싸우는 것만이 아니고 심리전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강한 메시지를 보내서 섣불리 판단을 잘못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임석규 위원=외교부 고위관리가 지금은 미북 대화의 타이밍이라고 했다. 평창올림픽 이후에 입구가 열린다면 비핵화를 처음부터 명확하게 제시하는게 좋은가. 아니면 조금 더 유연하게 가는 게 낫다고 보는가.

반 전 총장=지금 아주 작은 출구가 열려 있다. 이걸 어떻게 넓힐 수 있나. 대화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작년 같은 위기가 반복된다. 그러나 협상의 궁극적 목표는 비핵화에 있어야 한다. 동결을 전제로 한다면 안 된다. 비핵화를 향해 실질적 대화를 해야 한다. 몇 개월, 몇 년 갈 수 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되면 대화가 될 수도 있다.

임석규 위원=동결을 비핵화의 과정으로 봐야 하는 건가. 미국에서는 동결 수준의 타결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반 전 총장=동결을 과정으로 보느냐, 아니면 동결을 거쳐 비핵화로 가느냐의 문제다. 동결이 타겟이라면 임시방편일 뿐이다. 또 다시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다. 비핵화에 합의해도 이행과정에서 복합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비핵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 미국 학자들이 2개월을 동결하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든지, 6개월이면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협상의 전략으로서.

임석규 위원=총장님의 역할에 큰 기대를 한다. 혹시 엘더스 그룹을 이끌고 방북을 추진할 생각은 없나.

반 전 총장=좋은 질문 하셨다. 제가 작년부터 엘더스 그룹에 초대를 받아서 가입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만들고, 노벨상 수상자와 국가정상급 인사들이 회원이다. 지금 10명 정도 있는데 북핵문제에 대해 작년 10월 런던에서 상당히 많은 협의를 했고, 또 며칠 내에 전화로 협의할 예정이다. 미국과 중국 등 유엔 안보리의 5대 상임이사국 관계가 중요하다. 작년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하고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하고 저하고 1시간 정도 협의했다. 중국에도 설명했고, 영국 부수상을 만났다. 며칠 내에 서울에서 전화로 협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못하지만 여하튼 노력을 하고 있다.

임석규 위원=정부의 대북특사 의향은 있는지? 혹시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는지?

반 전 총장=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 기회가 있으면. 그러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일은 없다.

유지혜 기자=일단 비핵화 협상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대화의 통로를 넓히는 게 관건이다. 핵 폐기를 담보하는 동결은 어떻게 가능한가.

반 전 총장=협상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릴 수 없다. 핵을 이미 완성했으니까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협상을 하기 전에는 ‘하이 카드’(최상의 조건)를 쓰는 거다. 전제를 지금부터 달기 어렵지만 동결을 목표로 하는 협상은 곤란하다. 제네바 합의는 잘 된 거였다. 플루토늄을 이용해서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북한이 악용해서 우라늄을 이용해 핵 개발에 나섰다가 미국에 발각되어 부시 대통령 시절에 합의가 폐기됐다. 전체를 폐기한 것이 잘못이었다. 우라늄에 대해 협상해서 막았어야 했다. 비핵화 과정에서 북핵을 당연히 동결해야 하지만, 동결 그 자체가 최종 목표여서는 안 된다.

유지혜 기자=위안부 합의에 관한 질문을 하고 싶다. 정부는 합의 파기나 재협상을 하지 않는 대신 투트랙 외교를 하겠다고 했다. 일본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 앞으로 한일관계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반 전 총장=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정부의 주장, 일본의 책임인정과 정부예산에 의한 배상 또는 보상 등이 다 된 거다. 김영삼 정부 이후의 과정을 아니까…. 잘 된 거라고 본다. 그러나 TF 결과를 보니 국민과 소통이 부족했고, 위안부 할머니를 배려하지 못 했다는 게 드러났다. 이 문제는 정부가 소명을 했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았다. 시험문제가 있는데 1번이 어렵다고, 이게 안 풀리면 2번 문제도 안 푼다? 그럼 떨어진다. 위안부 문제가 아니면 대화를 못 한다? 그건 별로라고 본다. 양국이 합의했으니 좀 더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한다. 문제는 문제대로 두고, 계속 대화해야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이승헌 부장=작년 1월 25일 대통령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후회는 없나. 지금 정부의 외교와 관련해서 내가 했으먼 더 나았을 건데, 이런 거 있으면 시원하게 말씀해 달라.

반 전 총장=그런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들었는데….(웃음) 불출마 선언은 아주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다. 거기에 대해서 후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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