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8일, 정부가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인 만혼(晩婚)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정책들로는 결혼을 주저하는 청년들을 위해 ‘작은 결혼식’ 문화 확산, 결혼시장 ‘미스매치’로 짝을 찾지 못하는 청년들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한 단체 미팅, 신혼부부 대상 주거 지원 강화 등이 있다.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인구 정책의 초점이 기혼 가구 대상이었던 보육 및 양육 지원에서 결혼 및 출산 지원으로 이동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 정책의 타겟이 되는 젊은 세대들의 반응은 차갑다. 직장인 정선주(24)씨는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지만 결혼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젊은이들이 짝만 있으면 결혼 하고 애도 낳을 거라는 동물적 발상때문에 더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보수적인 나라는 출산율이 낮다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의 고민거리다. 각 나라들은 저마다의 해법을 내놓았고 그 중 어떤 나라는 좋은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한국은 15년째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여성의 경제활동증가로 인해 만혼이 늘어나고 비혼(非婚·혼인할 의지가 없음을 뜻하는 용어)율도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여성경제활동이 활발하고 만혼화, 비혼화를 일찍 경험한 유럽 국가들을 보면 만혼과 비혼율이 출산율과 절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 OECD 국가들과 한국의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 / OECD

아시아 국가들보다 높은 여성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는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 합계출산율(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2.0을 육박하고 있고 노르웨이나 핀란드, 스웨덴 등도 OECD 국가들의 평균 출산율인 1.74명 내외를 기록한다. OECD 국가들과 한국의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를 봐도 북유럽 국가들이 OECD 평균을 웃도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남유럽과 한국은 OECD의 평균을 밑돈다.

▲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합계출산율 / 통계청 

북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대만, 홍콩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다. 기획재정부는 ‘세계주요 국가 저출산 대책 평가 및 우리나라에의 적용 방안’에서 이를 “보수적인 유교 문화로 인하여 다른 선진국들과는 달리 혼외출산이 적어 더욱 출산율이 낮은 것”이라 해석한다. 대표적 남유럽 국가인 이탈리아(1.38), 스페인(1.41), 오스트리아(1.42) 등의 출산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가톨릭 문화의 영향으로 혼외 출산에 대해 부정적이며, 이에 따라 혼외출산율이 적기 때문에 출산율이 더욱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저출산 정책에82조원을 썼다. 출산율은 올라가지 않았다. 보수적인 문화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국 중 꼴찌다.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粗)출생률도 일본을 제외하곤 최하위다. OECD국 내에서만 꼴찌인 게 아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월드팩트북(The World Factbook)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224개국 가운데 세계 최하위권인 220위다. OECD 꼴찌를 넘어 세계 꼴찌가 된 셈이다. 통합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인 2.08 이하면 ‘저출산’, 1.5명 이하면 ‘초저출산’ 상태로 본다. 한국은 이제 저출산 국가가 아니다. 초저출산 국가다.

젊은 세대는 결혼을 기피한다

“전 결혼 죽어도 안 할거예요.” 취재에 응해줬던 김은지(24)씨의 첫 마디였다. 의류 디자이너인 그녀는 지금 애인과의 결혼 의사를 묻기도 전에 안 할거란 말부터 했다. “지금 직장 언니들 중에 결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얘기만 들어도 숨이 막혀요. 어떤 언니는 자기 빚 내서 집 사는데 시댁에서 아들 이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짜증내하고 있어요. 혼자 살기도 빠듯해 죽겠는데 무슨 결혼이예요. 우리 엄마한테도 잘 못 하는데 시어머니는 무슨.” 락밴드 베이시스트인 정우용(34)씨도 4년 넘게 사귄 여자친구가 있지만 결혼을 하려는 생각은 없다. “결혼을 꼭 해야 한단 생각은 없어요. 게다가 집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라 혼자 힘으로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제가 결혼식도 안 하고 단칸방에서 살자고 하면 여자친구 부모님이 좋아할까요?” 

                        ▲ 결혼에 대한 견해 추이(15세 이상) / 서울시

이처럼 젊은 세대들에게 결혼은 선택사항이 되고 있다. 지난 해 서울시가 발표한 ‘통계로 본 서울시민 가족생활 변화’를 보면, 15세 이상 서울 시민 중 ‘결혼을 해야 한다(반드시 해야 하거나 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는 2008년 68.0%에서 2014년 55.6%로 감소했으며, 이 중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한 비율은 20.6%에서 13.5%로 감소했다. 반면, ‘결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개인 선택사항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08년 28.2%에서 2014년 41.0%로 12.8%p 증가했다. 결혼을 ‘해야 한다’는 당위적 가치관은 점차 약화되는 반면,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개인 선택의 문제라는 경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이런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온 요인은 무엇일까. 결혼의 전제는 인간관계 형성과 연애다. ‘저성장 늪’에 빠졌다는 한국의 젊은이들에겐 돈과 시간과 마음을 써야 하는 인간관계와 연애 자체가 비싸다. 특히 여성의 경우 기대 소득이 늘고 결혼 후 경력단절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결혼의 기회비용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남녀 모두 결혼을 최대한 미루거나 하지 않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 31.6세와 28.7세였던 한국 남성과 여성의 초혼 연령은 2014년 기준 0.8년과 1.1년씩 높아졌다.

결혼의 기회비용뿐만 아니라 결혼 과정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 2015 결혼비용 실태 보고서 / 듀오웨드 

2014년,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운영하는 웨딩 컨설팅 업체 듀오웨드는 최근 2년 이내 결혼한 1000명(남성 516명, 여성 484명)을 대상으로 결혼 비용에 대해 조사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5 결혼비용 실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신혼부부 한 쌍 당 실제 총 결혼 자금은 주택비용 1억 6835만 원을 포함해 평균 2억 3798만 원이다. 주택 자금을 제외한 결혼 준비 비용은 6963만 원으로 나타났다. 약 7천만원의 돈을 예식장과 웨딩 패키지, 예물, 예단, 혼수 등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과하기 위해 쓰고 있는 셈이다.

젊은 세대들은 결혼이란 제도 자체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도 하다. 트렌드와 경영전략 분야를 연구하는 김용섭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 소장은 그의 저서 <완벽한 싱글>에서 “요즘 2030들은 결혼이란 제도를 의심하고 허점과 문제를 들여다보기에 무조건 결혼하겠다는 생각 대신 독신을 택하는 경우도 많고, 제도라는 틀에 얽매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제도가 중심이 아니라 자신이 중심이 되길 원하는 2030세대들에게 결혼은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젊은이들을 결혼 시키고, 기혼자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유자녀 가정을 다자녀로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모든 정책의 전제는 결혼이고 이상적 가족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다. 김 소장은 같은 책에서 “사람들이 결혼 자체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결혼한 사람들에 한정된 출산장려정책은 분명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결혼을 전제로 한 저출산 정책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혼외출산을 허하다

결혼은 선택이라 보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현재 우리나라는 특히 프랑스의 저출산 정책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1980년대까지 여성운동의 확산 및 여성 경제활동 증가에 의한 출산율 하락이 전반적인 출산율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합계출산율이 증가하기 시작해 2014년엔 2.01명이 되었다.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출산율이다. GDP 대비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은 3% 초반(2009년 기준OECD국 중 10위)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출산율은 지출이 높은 OECD 국가들보다 높은 출산율을 보인다. 프랑스 정부는 소득유무, 결혼 여부에 상관 없이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가족세액공제와 가족 급여를 통해 자녀 출산 및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시켜주기 때문이다. 혼외 출산을 차별하지 않는다.

프랑스 정부는 결혼 형태를 조사할 때도 결혼, 홑부모, 이혼, 동거, 시민연대협약(Pacte Civil de Solidarite·PACS)으로 묻는다. 시민연대협약은 결혼과 동거 사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단순 동거보다는 법적 규제가 강하다. 시민연대협약은 법원에 동거계약서를 제출하고 3년 이상 지속적 결합을 유지한 사실을 인정받으면 결혼한 부부에 준하는 현금 지원, 집세, 보육 지원 혜택을 받는다. 질 구노프스키 프랑스 국립가족수당본부(CNAF) 국제관계국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가족 형태든 아이가 일단 태어나면 국가가 잘 길러야 한다는 것이 프랑스 가족 정책의 핵심”이라며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관용적인 가족제도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줬다”고 강조했다.

        ▲ 주요 유럽 국가들의 성인(25세~45세) 가정형태 / KDI

프랑스 외에도 북유럽과 서유럽 국가들의 동거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유럽 주요국들에서의 성인들의 가정 형태를 살펴보면, 절반 가량만이 혼인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반면, 대략 1/4은 혼자 거주, 나머지 1/4 가량은 동거 상태로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이미 법률혼 외에 동거 커플을 위한 입법이 이뤄졌다.

네덜란드에서는 1998년부터 ‘동반자 등록법(National Registered Partnership)’을 만들어 이성커플 뿐 아니라 동성커플까지 등록할 수 있게 했다. 이들에겐 결혼커플과 똑같은 법적 의무와 권리를 보장해준다. 스웨덴에서는 동거 커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인 ‘동거법(Sambolagen)’을 1988년 도입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보육ㆍ양육과 관련해 동거 커플에게 결혼커플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다. 아예 혼외출산 개념 자체를 법적으로 폐기함으로써 미혼모에서부터 동성애 커플의 입양자녀에 이르기까지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 OECD 내 주요국의 혼외출산비중과 합계출산율의 상관관계(2008년 기준) / KDI

정책의 효과는 입증됐다.지난 2011년, 김영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발표한 ‘미혼율의 상승과 초저출산에 대한 대응방향’에 따르면, 출산율이 1.7명 이상인 서유럽과 북유럽 일대 국가들의 경우, 혼외출산 비중이 40~60%에 이른다. 혼외출산율이 증가한 유럽 국가들의 경우 여성의 초혼연령이 초산연령보다 높다. 김 연구위원은 나라별 출산율 차이에 대해 “동거와 혼외출산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혼외출산율과 합계출산율이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혼외출산을 허하라

김소영(26ㆍ가명)씨는 2년 전 지금의 애인인 정우영(32ㆍ가명)씨를 만났다. 김 씨와 정 씨는 서로 자취를 하고 있었기에 생활비가 두 배로 나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둘은 같이 사는 게 낫겠다라는 결론을 냈고 보증금을 합쳐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다. 월세 등 생활비는 각자 소득에 맞춰 나눠 낸다. 기약을 정해놓지 않은 동거를 2년 째 하고 있다.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냐는 질문엔 “이미 양쪽 집에서 다 아는 것 같긴 하지만 이대로 사는 것이 나쁘지 않아 결혼 생각을 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김 씨의 경우는 예외적이다. OECD에서 발표한 ‘2014 한 눈에 보는 사회(Society at a glance 2014)’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동거 비율은 0.2%다. OECD평균인 7.9%에 비하면 OECD국가들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낮은 수준에 속한다. 이에 대해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 단장은 “우리나라는 아직 동거나 이혼 사실을 밝히는 것을 금기로 여기는 경우가 있어 통계에 다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다 다른 국가에 비해 실제 비율도 낮다”고 분석했다. 법률혼(한 남자와 여자가 혼인 의사의 합치와 함께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의 형태가 아닌 가족 형태는 드러나기 힘든 문화가 존재해 동거 비율이 낮으며 그런 문화때문에 실제 동거 인구보다 더 낮은 숫자로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01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20~65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족 가치관 인식 및 태도 조사’에서 20대와 30대의 동거 찬성률은 각각 52.1%, 59.2%로 절반을 넘었다. 지난 해 취업포털 잡코리아에서 20세 이상 성인 남녀 1,3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혼전 동거’ 설문 조사 또한 전체 응답자의 50.1%가 결혼 전 연인과의 동거를 찬성한다고 답했다. 청소년들의 인식도 바뀌고 있다. 2014년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녀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는 답변이 56.8%였다.

혼외출산아 수도 2003년 이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2년에는 1만명을 돌파했다. 전체 출생아 가운데 약 2%를 차지한다. 국내외로 입양된 아동의 80% 이상이 미혼모의 자녀라는 사실과 연간 34만 건에 달하는 낙태시술 건수를 포함한다면 규모는 더 커진다.

정부도 이런 변화를 감지했다. 지난 18일 발표한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에는 “비혼, 동거가구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으로 고용, 교육, 사회생활 등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비혼, 동거 가구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차별 해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2014년엔 실제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이하 생활동반자법)’ 입법을 발의한 적도 있다. 생활동반자법은 새로운 형태의 생활동반자 관계의 성립과 효력 및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역시 기존의 가족관계와 마찬가지로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률안이다.

차별 금지라는 당위적 이유가 아니더라도 혼외출산의 사회 전반적 수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 하락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방한한 한스 로슬링(Hans Rosling)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학원 교수는 통계청이 마련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스페셜 콘서트에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얘기했다. 그는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도 좀 더 너그러워야 하고 동성애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며 “결혼에 대한 관념이 유연해져야 육아 부담이 없어지고 출산율도 높아진다”고 제언했다. 어떤 가족 형태라도 출산이 가능한 현실을 만든다면 출산율은 실제로 높아진다는 것이다.

2010년 방한했던 세계적 인구학자 데이빗 콜먼(David Coleman) 옥스퍼드대 교수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소멸 국가 1호’로 대한민국을 지목했다. 출산율 하락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2100년 한국의 인구는 지금의 절반도 안 되는 2천만명으로 줄어들고, 2300년이 되면 소멸 단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2030년부터 전체 인구 감소가 시작된다. 출산의 다양한 얼굴을 인정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지, 결혼의 얼굴만을 고집해 인구 소멸 국가가 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제 15년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