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경기 평택시
주제=평화와 번영을 위한 연대
일시=2022년 11월 17일(목) 오후 1시 30분~오후 4시
장소=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
좌장=패트릭 크로닌(미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
토론=김영한(성균관대 글로벌경제학과 교수) 정한범(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제니 타운(미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 미치시타 나루시게(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만해협에서는 대만과 중국이 군사 충돌 직전까지 갔다. 신냉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제질서가 요동치는 가운데 평화를 지킬 방법은 없을까.

평택 국제 평화·안보 포럼이 이런 문제를 다뤘다. 포럼은 11월 17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렸다. 세 번째 세션의 주제는 ‘한반도 주변 정세와 경제·기술동맹으로 인한 변화’다.

미국 허드든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가 좌장을 맡았다. 발표와 토론은 김영한 성균관대 교수(글로벌경제학과), 정한범 국방대 교수(안보정책학과), 제니 타운 미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 미치시타 나루시게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가 했다.

이날 크로닌 안보석좌는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대남 도발이, 대만해협에서는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긴장감이 지속되는 와중에 미국과 중국 간에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산업 정책이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전통적인 군사동맹이 아니라 기술·경제 동맹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신뢰할 만한 국가가 모여 원자재 생산에서부터 제품설계 및 제조에 이르기까지 실용적 측면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 교수는 국제정세가 미국에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짚었다. 북한의 핵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고, 러시아는 유럽을 상대로 자원외교를 벌이며 국제적 존재감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이 ‘아메리칸 퍼스트’ 전략을 펼치는 것 역시 미국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정 교수는 분석했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한국이 과거처럼 미국의 패권 전략에 편승할 게 아니라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기술·경제 동맹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특정 국가를 소외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은행(WB) 등이 세워지면서 다자주의가 한동안 잘 운영됐지만, 2018년 촉발된 미·중 무역분쟁으로 탈세계화의 흐름이 가속화됐다. 문제는 이를 계기로 형성된 반도체 협력체 칩4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같은 동맹이 비참여국에 배타적인 성격을 띤다는 데 있다.”

토론에서 김 교수는 “국제사회는 오랜 기간 다극 체제를 성공적으로 유지해왔는데, 미·중 패권 갈등으로 이것이 뒤집혔다. 다자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 교수는 “신자유주의는 끝났다. 지난 수십 년간 국제사회를 지탱했던 보편적인 다자주의가 아니라, 소다자주의 체제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미일 동맹에 관해서 정 교수는 “한미일이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까지 밀착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연대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동맹은 좀 더 포괄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타운 연구원은 “중국이 한국과 일본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봤다.

미치시타 교수는 “일본과 한국은 중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히 연결돼 있어 한미일 동맹에 부담이 크다”며 “안보와 경제 사이에 적절한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한데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