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한국인권학회
주제=현대 평등 정치의 다양한 경로와 딜레마 
일시=2022년 6월 4일(토)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30분
장소=서울대 근대법학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
사회=서창록(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발표=송지우(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홍미화(국민대 정치학과 교수) 백범석(경희대 국제대학 교수) 김태은(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인도적지원 총괄협력관)
토론=김헌준(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송영훈(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인권학회가 ‘현대 평등 정치의 다양한 경로와 딜레마’를 주제로 올해 상반기 학술대회를 열었다. 6월 4일 서울대 근대법학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에서다.

송지우 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부)가 ‘인권, 평등, 차별: 이론적 조감’이라는 주제로 첫 발표를 했다. 인권 평등 차별은 함께 가는 관계인데, 이 차이에 관한 구분이 없는 것 같다며 각각의 개념을 설명했다.

그는 ‘차별 문제’를 ‘공정성 문제’라고 부르면 판단 근거와 기준에 차이가 생긴다고 했다. 예를 들어 기본권의 차별은 인권의 문제다. 반면 명문대 입학처럼 많은 사람이 원하는 희소한 기회를 분배하는 건 이득과 부담을 어떻게 합당하게 나누느냐의 문제다.

문제 해결 방식에 차이가 생기니까 평등과 공정 개념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송 교수는 설명했다. 이어 차별을 다른 개념과 구분하는 건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처지와 경험을 말할 수 있게끔 언어 자원을 제공하는 일이라고 했다.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려면 인식적으로 겸손함을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 각 사람이 경험하는 고유한 차별이나 불공정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인지가 필요하다.”

특별세션 주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인권’이었다. 홍미화 국민대 교수(정치학과)와 백범석 경희대 교수(국제대학)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쟁범죄’를 주제로 공동 발표했다.

홍 교수는 국제법을 인권 차원에서 파악하고자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간에게 고통을 최소화하는 전쟁 방식을 고민하면서 전쟁법이 수립됐다며, 전투 수단과 방법을 제한하는 헤이그법과 무력 충돌의 희생자를 보호하는 제네바법을 예로 들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쟁 개시의 적법성을 넘어 전쟁 수행의 측면에서도 전쟁법을 위반했다고 홍 교수는 주장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의 산부인과 건물을 공격하고, 진공폭탄을 사용한 점이 문제라고 했다.

고의적 의도로 민간인을 타격해서는 안 되며, 어떤 군사 공격도 무차별적이면 안 된다는 게 전쟁범죄 예방의 핵심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가가 아니라 군인 개개인이 전쟁 범죄자로 형사 책임을 지게 된다.

김헌준 고려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학술대회 전날인 6월 3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100일을 맞았다며 “국제정치학자로서 인권 문제를 들여다봤을 때 어떻게 이토록 뻔뻔한 국제법 위반이 벌어질 수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일도 중요하지만 국제법 위반이 가능했던 지점이 더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역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 블랙워터라는 사설 군사기업을 활용한 부분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홍 교수는 “어디서부터 이런 행위가 가능해졌나를 생각하면 서구 국가의 위선에 있다”고 꼬집었다. 똑같은 행위를 하면서도 자신들의 행동은 정당화하며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의미다. 

송영훈 강원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우크라이나 인구는 약 4400만 명인데 이중 약 600만 명이 우크라이나를 떠난 걸로 알고 있다”며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있는 7분의 6은 인권 침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난민(refugee)은 제네바 협약을 중심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송 교수는 유사한 상황이지만 난민 지위가 없는 이들이 있다며 국내에서도 이들까지 끌어안는 개념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