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가장 못한 점은 무엇입니까?”
스토리오브서울(Story Of Seoul) 시민의 소리 취재팀이 시민의 소리 패널단에 물었다. 그들은 문 정부가 못한 일로 ‘경제·부동산’과 ‘사회통합’을 꼽았다.
4월 6일부터 10일까지 <2030 문재인 정부 5년을 말하다>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시민의 소리 패널단은 총 43명이었다. 추가 인터뷰에는 9명이 참여했고, 인터뷰는 카카오톡 채팅과 전화통화로 진행했다. 응답자들은 90년생부터 02년생까지 모두 2030 세대다.
부동산 가격 폭등은 정부 탓
‘경제·부동산(46.5%)’이 가장 못한 점 1위를 차지했다. 43명 중 20명이 그렇게 답했다. 그중 16명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언급했다.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부동산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2017년 5월 6억 708만원이던 수도권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022년 3월 12억 7334만원으로 올랐다.
2030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되며 무력감을 느꼈다. 김세진 씨(28)는 “집값이 너무 올라서 꿈도 꾸기 힘들게 됐다. 생각할 때마다 암울하다”고 했다. 결혼해서 30평대 집을 마련해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평범한 삶이던 때가 까마득하다는 것이다. 김 씨는 부동산 가격은 오르는데 경제적인 수준은 그대로라 도태되는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직업 윤리상 익명을 요청한 작가 드워프 씨(29)도 “내 집 마련이 당장의 목표는 아니었지만, 가격이 폭등하며 큰 무력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박지윤 씨(32)는 서울 입성을 목표로 했지만 경기도에 사는 것도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부동산 가격 상승의 핵심 원인으로 봤다. 강태영 씨(28)는 글로벌 양적 완화에 따른 자산 가격 상승을 감안해도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올랐다고 했다. 그는 문 정부가 정책적 실책을 반복했다고 생각한다.
나정환 씨(31) 역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불가피한 면이 있었지만, 문 정부의 잘못된 규제가 가격 폭등을 부추겼다고 했다. 그는 임대차3법을 예로 들었다. 부동산 전문 포털 ‘부동산R114’ 관계자는 “과거 2년 주기의 임대차계약이 4년(2+2) 주기로 변하고 (전월세 가격이) 5% 상한제로 변경되면서 원활한 전세 물건 공급이 어려워졌다”고 했다. 이 회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년 5월~2022년 3월)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40.64% 올랐다. 임대차법 시행 전 3년 2개월간은 10.45% 올랐으나, 시행 이후 불과 1년 7개월 만에 무려 27.33%나 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정도로 못할 줄은 몰랐어요.” 박한슬 씨(33)는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한 손실은 차기 정부에서도 쉽게 복구되기 힘들 것이라 경고했다. 구선모 씨(27)는 문 정부가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적대감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봤다. 적폐 청산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부동산 문제에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접근한 것이 실패 요인이라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 상황이 악화한 탓을 더 크게 보는 시각도 있다. 박서연 씨(22)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고,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집값 상승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했다.
경제가 아쉽다
부동산 문제 외에 △이념적 정책 △기업 경쟁력 약화 △탈원전 정책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드워프 씨(29)는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을 문제로 꼽았다. 2017년 시간당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2022년 시간당 9,160원으로 지난 5년간 41.6% 상승했다. 그는 “가족이 자영업을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큰 손해를 보았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현실과 유리된 이념적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주도성장은 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으로,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면 소비가 증대되면서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반면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다는 구선모 씨(27)는 문 정부 들어 성장단계의 스타트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발해진 점을 긍정적으로 보기도 했다.
박한슬 씨(33)는 문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원자력발전 분야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했다. 그는 탈원전 정책 이전으로 되돌리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봤다. 기저발전으로서 원자력 발전이 가진 독점적 지위를 무시한 결과 관련 업계의 생태계가 붕괴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 정부가 악의는 없었지만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해 나쁜 결과가 나타났다며 안타까워했다.
갈라치기 심각
못한 점 2위로는 ‘사회통합(25.6%)’이 꼽혔다. 43명 중 11명의 패널이 이같이 답했다. 그 중 4명이 젠더갈등을 이야기했다.
강동국 씨(29)는 “갈등을 중재할 생각은 하지 않고 대놓고 한쪽 편을 들어서 사회적 신뢰가 폭락한 상태”라고 생각한다. 그는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문 대통령이 “재미있는 이슈 같다”고 언급했던 사례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피해호소인’ 발언을 했던 사례를 들었다. 문 정부가 젠더갈등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여성 편만 지지한 결과, 다수의 2030 남성이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바랐다고 본다.
고영현 씨(28)는 이전부터 젠더갈등은 있었지만, 심화한 것은 문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는 문 정부가 여성계에 지나친 권력을 부여했다며, “양성평등이라는 명분으로 여성주의 학자들에게 힘을 불어넣었다”고 했다. 고 씨는 “여성 권력에 반대하는 자들을 사회적으로 핍박했다”고도 덧붙였다.
‘적폐 청산’이 정치적 양극화를 불러와 사회통합을 저해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장호림 씨(27)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언급했다. 장 씨는 “명백하게 잘못한 점이 있었음에도 이들을 비난하면 ‘적폐’로 몰았다”고 했다. 그 결과 사회가 양극화되고 혐오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설문조사와 추가 인터뷰에 응한 사람은 대부분 2030 남성이었다. 패널들이 논한 문재인 정부의 과(過)가 청년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2030세대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제·부동산’과 ‘사회통합’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는 윤석열 정부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설문조사 응답자 43명 중 21명이 ‘경제·부동산’을, 9명이 ‘사회통합’을 다음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점으로 꼽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차기 정부에 무엇을 바라나요?”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이다. 이어지는 4편에서는 2030세대 청년들이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점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