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한국여성의전화·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주제=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평가와 과제
일시=2022년 4월 20일(수) 오전 10시~낮 12시
장소=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좌장=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발표=김다슬(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서혜진(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신성연이(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전지혜(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안전기획과 스토킹정책계 계장) 김윤경(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사무관)
한국여성의전화와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이 4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해 4월 20일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을 평가하며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의 권인숙 대표(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인사말에서 “스토킹처벌법은 21대 국회에서 가장 성과를 꼽을 만하다”고 했다. 한국여성의전화의 송란희 상임대표는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원들을 만나러 다녔던 게 주마등처럼 지나간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의 김다슬 정책팀장에 따르면 한여전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는 2020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약 12.3명이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 이후에는 하루 평균 100건 이상으로 늘었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 여성가족부가 입법예고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한계를 지적했다. 가정폭력방지법이나 성폭력방지법의 내용과 구조가 흡사해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스토킹’으로 고친 정도라고 했다.
서혜진 변호사(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는 스토킹의 법률상 정의부터 손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점진적으로 행동 유형을 바꾸는 특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김병찬 사건을 언급했다. 김병찬은 연인이었던 여성을 5개월간 스토킹하다가 신고를 당하자 살해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는 중이었다. 김병찬에게는 법원의 잠정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피해자는 숨졌다. 법이 피해자를 지키지 못한 대표적 사례라는 게 서 변호사의 생각.
그는 피해자가 경찰서에 간다는 건 쉽지 않은 선택이라며, 경찰 개인을 만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최초의 공권력과의 만남이라고 말했다.
신성연이 활동가(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팀)는 사이버성폭력 현장에서는 ‘도달’이란 개념이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스토킹처벌법 제3항은 스토킹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규정하기 때문.
따라서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의 신상과 사진을 유포하거나, 피해자인 척 가장해 지인에게 채팅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경우 등은 피해자에게 직접 도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 다툼을 필요로 한다.
전지혜 경찰청 생활안전국 스토킹정책계장은 처벌법 시행 후 현장에서 강력히 경고할 수 있어 업무 처리가 편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관이 개입하지 않던 층간소음이나 흡연시비 등 이웃 간 발생하는 문제에도 스토킹으로 처벌해달라는 문의가 많아 부담이 있다고 전했다.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잠정조치는 경찰-검찰-법원 3단계를 거친다. 조사기간 동안 법원 승인까지 긴급응급조치는 평균 1.9일, 잠정조치는 2.3일 걸렸고 길게는 5일 이상 소요됐다. 다른 조치가 없다면 현행범은 체포 후 최대 48시간 이후 석방된다. 전 계장은 이때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피해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현행 3단계(경-검-법)에서 2단계(경찰-법원)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윤경 사무관(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은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안이 지난해 11월에 입법 예고된 뒤 큰 틀은 유지하고 있으나 수개월간 심사를 거치며 다소 수정됐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여가부가 3년마다 스토킹범죄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했다.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며, 이후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