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한국법제연구원
주제=새 정부의 개헌 과제: 권력의 분점과 균형
일시=2022년 3월 2일(수) 오전 7시~8시 50분
장소=JW메리어트호텔 서울 살롱
사회=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발표=성낙인(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전 서울대 총장)

한국법제연구원이 ‘새 정부의 개헌 과제: 권력의 분점과 균형’이라는 주제로 제48회 입법정책포럼을 3월 2일 열었다. 김계홍 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1987년도 제9차 헌법 개정 이래로 35년 동안 우리나라는 험난하지만 성공적으로 민주화의 과정을 거쳐왔고, 보수와 진보 양 진영 간에 세 차례의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정권 교체를 이뤄왔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거치면서 헌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그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습니다.”

김 원장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우려와 권력 분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축사를 맡은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여야 대선 후보 모두 포럼 내용에 귀 기울여 공정과 정의를 지향하는 개헌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표에서 성 교수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한국이 세 번의 평화적 정권 교체를 겪었다는 점에서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영국의 존 로크는 입법·행정의 이권 분립을 설파했지만 프랑스의 몽테스키외는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 개념을 정립했다고 성 교수는 설명했다.

“몽테스키외는 우리로 치면 서울고등법원장 출신의 법관 출신이다. 본인의 경험, 즉 실존적 사고를 거쳐 사법도 독립해야 된다는 삼권분립을 주장했다.”

성 교수는 법이 자연법칙에 따라 나타나는 실존 현상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균형이론이 현실적으로 구현되는 방법은 정치 권력과 금력(자본), 명예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치 권력은 5년짜리인데, 금력은 상속이 되면서 힘이 너무 세졌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금력이 사회 정의와 경제민주화에 기여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헌법이 국민의 생활 헌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제도와 기본권, 즉 권력과 자유라는 두 개의 측면이 조화롭게 작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헌법에 나오는 경제·사회·문화의 기본 원리는 사회복지국가를 의미한다며, 이런 원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아 사회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절차는 다른 국가보다 까다롭다. 독일과 프랑스 등 대부분 국가는 국회 의결로 가능하다 한국에서는 국민투표에서 과반수의 투표와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의결로 하려면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혼자서는 개헌을 할 수 없다. 성 교수는 “어느 누구도 자기 힘만 가지고 개헌을 할 수 없다. 상대와 소통하지 않는 한, 개헌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정보사회와 투명성,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 사회에 들어서면서 정보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필요가 커졌지만, 현행 헌법에는 알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헌법의 하자나 흠결 역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에 유력 대선 후보의 유고가 발생하더라도 헌법에 따르면 선거를 계속해야 한다.

결선 투표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3월 9일까지 대선 후보들이 죽도록 싸우고 나서, 과반수 없다고 그 다음날부터 2주간 또 선거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김계홍 연구원장은 “대선 레이스가 진행 중인데 어느 분이 당선되든, 권력의 분점과 균형에 관한 개헌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주기를 기대한다”며 “할 수만 있다면 대선후보에게 오늘 강연 내용을 전달하겠다”며 마무리했다.